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30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저자
김명기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일합방조약이 전권위임장과 비준의 결여로 인해 법적 효력이 없는 '조약의 부존재'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1910년 당시 내각총리대신은 전권위임장 없이 대한제국을 대표할 수 없었으며, 통치권 양여 조칙과 칙유 또한 국제관습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합방조약은 조약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결론을 내린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