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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인기재로서 재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저자
서정섭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촉진의 핵심 요소인 재정적 유인기재를 중심으로 이론 및 국내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재정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협력사업은 법적으로 권장되지만, 재정적 미비점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 국고보조사업 인센티브 강화, 자율적 협력 유도를 위한 세･재정시스템 구축,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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