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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주요 쟁점 연구

저자

이해완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상표

요약

본 논문은 상표법 제6조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룬다. 특히,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의 차이점, 사용의 배타성 요건, 소비자 인식의 범위, 상표권 제한 적용 여부 등을 분석한다. 등록 후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효력에 대한 논의도 포함한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