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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나, 김정구
2020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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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약관의 공정성 문제를 다룬다. 인터넷포털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광고 수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유상/무상 계약 구별이 어려우며, 인터넷포털 계약의 특징을 고려한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포털 뉴스서비스의 저널리즘
(세상을 바꾸는) 데이터저널리즘 : with 뉴스타파 : 쉽게 배워 실전에 바로 쓰는 데이터 활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공짜는 없다 : 인터넷의 시작과 용어부터 넷플릭스 소송, 국내외 정책 논쟁까지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쟁점의 허와 실을 밝히다
(대한민국 인터넷 비즈니스 실무자들을 위한)웹트렌드 & 전략 리포트 =
저성장시대에 상품기획을 잘하는 10가지 방법 : 한 권으로 끝내는 상품기획의 실전 노하우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및 개선방안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 : 불평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알고리즘 시대의 진실을 말하다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
신문, 텔레비전의 소멸 : 미디어 시장의 빅뱅은 시작됐다
수익 분배의 경제학 : 디지털 시대, 합리적인 수익 분배 모델을 찾아서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인터넷포털산업의 특성과 경쟁정책적 시사점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
방송과 인터넷의 조우 : 지상파방송 3사의 인터넷사이트 분석
Microsoft secrets : how the world's most powerful software company creates technology, shapes markets, and manages people
외법논집
이병준한국통신학회논문지
남상준, 조은진법학논총
손승우한양법학
김창규경제법연구
최병규경희법학
방정환정보시스템연구
신호영, 김기수법학논집
권태상비교사법
김진우重庆邮电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Chongq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Social Science Edition)
姚黎黎; YAO Lili광고학연구
홍문기경제법연구
문상일토지공법연구
김민호, 지성우Human Ecology Research
강이주, 박미혜소비자문제연구
박성용; 오동현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Kyu Tae Kwak; Seung Yeop Lee; You Jin Song; Sang Woo Lee선진상사법률연구
주진열과학기술법연구
차성민Social Media and Society
Robinson E.P.,Zhu Y.경제규제와 법
김윤정전선 / 학사
이 강좌는 비즈니스 경영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비즈니스와 같은 네트워크효과를 보이는 해결과제에 중점을 둔다.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 내부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의 수에 의해 네트워크 가치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상호작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요구되는 기반구조(Infrastructure), 표준 그리고 규칙들을 포함하는 플랫폼에 의해 조정된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전자정부의 출현 배경과 개념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전자정부의 지향가치, 조직간 수평적·협력적 관계설정, 민영화와 아웃소싱, 온라인 시민참여, 논스톱서비스, 정보공개와 정보서비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정부, 온라인 성과평가 등의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온라인 네트웍으로 시민사회와 기업과 연결된 정부의 미래 모습 속에서 세계화, 민주주의, 여와 형평 등의 행정·정치적 가치를 다룬다.전선 / 학사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은 사람과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대용량의 데이터 자원이 인터넷 상에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람과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잘 정의된 규칙이나 표현법의 부족으로 이러한 저장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네이버나 엠파스 등의 지식 검색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지식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가지만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으로는 이를 지원하기가 부족하다. W3C의 주도하에 개발 중인 시맨틱웹(Semantic Web) 기술은 웹 상에서 정보를 표현하고 교환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말한다. 시맨틱웹은 사람과 응용프로그램(에이전트) 사이에 의미에 기반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형식화하는 과정 및 개념화 과정을 통하여 온톨로지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온톨로지는 지식 도메인의 개념 및 그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형식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식 검색 등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본 과정에서는 웹 상에서 정보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의사교환하기 위해 시맨틱웹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유도한다. 세부적으로 다루는 토픽은 시맨틱웹 구조, 메타데이터, XML, 온톨로지 모델링, 온톨로지 언어 및 온톨로지 구축이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정보기술과 정보사업, 그리고 인터넷 개발에 있어서의 사회 연결망의 영향을 다룬다. 특히, 서비스 연결망과 공급자 연결망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연결망을 유지시키는지에 대해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교양 / 학사
영시를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영시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영시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영어의 특성과 시 형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는 만큼, 이 강의는 영어의 음절(syllable)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에서 시작하여 영시의 운율을 살펴보고 다양한 시 형식(발라드, 소네트, 만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시를 보다 깊이 음미하고 영시전통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교양 / 학사
인터넷에서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공계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 학부생들도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보안 사항들이 이슈가 되고 어떤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위협이 있는지 기본 원리와 대처 방안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될 것이다. 본 교과목은 크게 보안과 프라이버시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보안의 기본 성질 및 개념, 암호화/복호화의 기초, 인증, 보안 장비, 웹의 보안 위협들을 설명한다.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개인 민감정보들을 소셜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유출이 가능한지 설명하고, 또한 법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룬다. 또한 Tor등 익명화 기법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강화 기법들을 설명한다. 끝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포렌식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인터넷의 출현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유통채널을 기업에게 제공하게 되었으며, Priceline, social network services, AppStore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인터넷이 가져온 전자상거래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영, 산업별 변화에 대하여 이론 및 기업 사례들을 살펴보고, 향후 일어날 상거래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의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의료서비스 디지털혁신과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지불보상체계가 주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서비스 양기반 수가제나 인두제나 예산제와 같은 정액수가제가 모두 디지털혁신에 어떻게 장애요소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면서, 서비스 기술발전과 환자의 건강 향상 그리고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같은 방향에 놓이는 가치기반 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의료서비스 디지털 기술혁신의 현황, 촉진 및 장애요소와 가치기반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향과 한국의료시스템의 변화양상 등 최신지견을 배운다.전선 / 대학원
협동과정 인지과학 소속 학생들이 속한 다양한 분야들간의 융합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 학생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박사과정생들의 연구 소개 및 토론을 통해 서로간의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과학이 가지는 다학제적 성격이 부각되는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의 공유를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인터넷 기술을 깊이 다루는 학부 수준의 고급 과정이다. 인터넷의 구조, 프로토콜 응용을 자세히 다룬다. OSI 프로토콜, 데이타 통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사전에 요구된다.전선 / 대학원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의 시대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강 및 의료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주의 (consumerism)의 대두로 인하여 환자를 더 이상 의료시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의료전문직과 대등한 위치에서 건강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교과목은 건강 및 의료정보의 수혜자이면서 적극적인 사용자인 일반인과 환자들에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과 개념의 “소비자건강정보학”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또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의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issue 및 해결책에 대하여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