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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의료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 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저자
이정현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보조생식시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특히 비배우자 생식세포, 사후수정,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 사례를 통해 국내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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