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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proportionality,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self-defense, focusing on case precedents. Proportionality should b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value of the act and the value of the result between the infringing act and the defensive act. Korean courts tend to be reluctant to recognize self-defense, and future investigations and judicial decisions should be more active and meticulous to prevent unjust punishment of those acting in self-defense.
형법총론 =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정치의 도덕적 기초
형법총론
이야기 형법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
사회상규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
자신을 방어하기 : 소수자들, 빼앗긴 폭력을 되찾다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ssigkeit im Völkerrecht
공정사회와 정치개혁
Das Gebot der Verhältnismässigkeit in der grundrechtlichen Argumentation
정의의판단기준 : 법철학적 상대주의와 정치적 상대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
Legitimität kraft Legalität : Sinnverstehen und Institutionenanalyse bei Max Weber und seinen Kritikern
Legal validity and soft law
Aufgeklärte kriminalpolitik oder kampf gegen das Böse?
Proportionality and judicial activism : fundamental rights adjudication in Canada, Germany and South Africa
Legitimacy and legality in international law : an interactional account
(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 판례를 통한 형법의 이해
王俊松 · 2023
广西警察学院学报 / Journal of Guangxi Police College
马瑜羚 · 2019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葛琴琴 · 2019
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常江 · 2022
南北桥 / South North Bridge
박정난 · 2018
일감법학
신동일, 김나경 · 2017
법학연구
김병수 · 2012
형사법연구
김정환 · 2025
저스티스
김준호 · 2025
법학연구
배종대 · 2007
고려법학
오채은 · 2025
법학연구
김병수 · 2014
형사정책연구
김정환 · 2020
형사판례연구
陈岩; 姜丰文 · 2018
铁道警察学院学报 / Journal of Railway Police College
胡梦楠; HU Mengnan · 2019
河南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Henan Polytechnic University (Social Sciences)
罗点飞 · 2019
法制与经济 / FaZhi Yu JingJi
汪涵治; 童庆龙; WANG Han-zhi; TONG Qing-long · 2020
闽西职业技术学院学报 / Journal of Minxi Vocational and Technical College
전지연 · 2015
동아법학
张婷; ZHANG Ting · 2020
绵阳师范学院学报 / Journal of Mianyang Teachers' College
魏汉涛; 张如 · 2020
中国高校社会科学 / Social Scences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정당 또는 선거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정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의 기원, 형성,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개별 정당의 집합체로서 정당체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정치체제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 및 정당체계가 갖는 특수성과 이를 이론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전필 / 학사
현대사회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반성을 시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교육 방법을 모색함. 이 과목은 현대사회의 도덕적 상황이 가진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한 다음 개인윤리와 다른 사회윤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윤리교육 방법에 관심을 집중함. 학기마다 다른 사상가의 저작을 선택하여 강의의 목적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함. 정치, 국제관계, 경제정책, 교육,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정의, 평등, 덕, 의무 등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방법을 모색함.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교양 / 학사
본 과목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이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문제들에 대해 숙의하면서 관련된 가치, 규범 이론을 학습한다. 다루는 주제 중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업에서 참고하되, 판례에 포함된 논변을 분석하고 학습한 윤리학, 정치철학 이론을 활용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강의와 토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를 옹호할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헌법학의 여러 주제에 대하여 비교방법론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