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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 베를린 州의 미결구금집행법을 중심으로 -

저자

조성용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독일 베를린 주의 미결구금집행법을 중심으로 미결구금의 집행 내용과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살펴보고, 한국의 관련 법규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은 행형법과 달리 규정되어야 하며,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처우 내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