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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저자
강남훈
학술지명
마르크스주의 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정책보다 더 큰 조세 부담과 사회부담을 발생시키지만, 보장인구 1명당 가계부담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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