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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저자

정웅일, 김성돈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인문학
#정치, 행정

요약

2011년 형법개정에서 보호수용제도가 재검토되었는데, 이는 습관적/재범자에 의한 심각한 범죄 증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2005년 보안처분 폐지 이후 범죄 심각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형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이중 보안처분을 고려하지만, 이는 처벌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의 근거 마련과 관련 법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