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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에 있어서 기속력의 범위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을 통한 조망 -

Author

강현호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Publication Year

2011

Topics

#Humanities
#Politics and Public

Summary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of res judicata of a cancellation suit through a Supreme Court decision (2003DU13045). The res judicata of a cancellation suit is an important element for effective legal protection and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re-issuance of the sam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paper discusses the need for specific regul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es judicata, compensation issues when cancellation is due to procedural reasons, prohibition of supplementing the reason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timing of the res judicata, and the legal consequences of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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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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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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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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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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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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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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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법특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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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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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mages
행정법사례 연구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법 전반에서의 중요 쟁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행정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그에 대한 이론들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밖에 행정심판, 소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 전반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인ㆍ허가 등 행정작용, 국가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 전 분야의 중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과 관련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연구한 후, 응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5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2021년 1학기 특강(행정쟁송법), 2022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습), 2023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구)].
- #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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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tics and Public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선 / 대학원
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익힐 뿐 아니라 각 언어규범이 토대로 삼고 있는 국어학적 원리를 탐구하여 바른 한국어 사용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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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mmar
교양연주- 해금 음악대학 국악과
교양 / 학사
음악 비전공 학생들에게 연주 경험을 제공하는 실습교과목으로 해금 연주 능력을 습득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 Korean Traditional Music
행정조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 # Local government
- # Administrative law
- # Politics and Public
행정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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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소 제기에서 절차 진행에 이르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을 전후한 절차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강의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법 부분을 다루고 재판의 종류와 특징, 성질 등을 강의한 후, 재판 외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다룬다. 이어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본다. 불복절차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절차와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절차를 다룬다. 그리고 주체·객체의 면에서 복수의 소송관계가 나타나는 민사소송을 함께 다룬다
- #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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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사이언스 응용을 위한 컴퓨팅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응용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의 원리를 가르친다. 본 교과목의 전반부는 C++ 언어 프로그래밍과 C++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져 있다. (1) C++ 언어의 기초 문법, 클래스의 개념과 사용법, template와 중요한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고, (2) abstraction, inheritance, polymorphism 등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습득한 뒤, (3) 예제들을 통해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C++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교과목의 후반부는 중급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과 딥러닝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의 기초 강좌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 구조 및 정렬 알고리즘 (Quick sort, Radix sort, heap sort), 트리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 (Dijkstra, Kruskal 등) 등을 습득하고, (2) 배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들을 C++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3) Pytorch, TensorFlow 등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플랫폼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용 분야에 데이터사이언스를 응용할 기틀을 마련한다.
- #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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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hine learning
민법1(계약)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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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
- # Law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 1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의 ABC(AI model/algorithm, Big data, Computing) 교육 과정 중 컴퓨팅(C) 분야 첫번째 강좌이다. 본 교과목의 전반부는 C++ 언어 프로그래밍과 C++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져 있다. (1) C++ 언어의 기초 문법, 클래스의 개념과 사용법, template과 중요한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고, (2) abstraction, inheritance, polymorphism 등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습득한 뒤, (3) 예제들을 통해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C++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구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교과목의 후반부는 중급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과 딥러닝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의 기초 강좌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구조 및 정렬 알고리즘 (Quick sort, Radix sort, heap sort), 트리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 (Dijkstra, Kruskal 등) 등을 습득하고, (2) 배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들을 C++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구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3) Pytorch, TensorFLow 등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플랫폼을 학습하고, 동일 학기 수강이 권장되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1(ABC 과정 중 A 분야 첫번째 강좌)에서 배운 딥러닝의 기본 원리들을 직접 구현하고, 이에 더하여 상기 플랫폼을 통해 구현 할 수 있도록 한다.
- # Machine learning
- # Deep learning
- # Sorting algorithm
사회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기존의 시민법적 원리와 비교하여 사회법이 갖는 이념적 기초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기본적 쟁점과 이론들에 대해 고찰한다. 우리 헌법질서 속의 기본권 조항들을 통해 사회법적 원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회법적 기본이론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 # Ideology
- # Law
- #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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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리학의 주요 연구 성과 및 동향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토대로, 중등지리교육에서 문화지리 관련 학습내용에 대한 검토와 비판적 성찰을 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적 요구, 그리고 지리교육적 의의를 고려하여 중등 지리교육에서 문화지리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학습 주제 및 내용의 구성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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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현대사회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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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과 변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강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수용자로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deology
-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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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논문연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논문 / 대학원
본 과정은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하며, 개인의 연구분야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연구하고 토의하는 강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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