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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통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수사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입법 수정(피해자/증인 보호, 이민, 국제 공조) 및 전문 수사 인력 양성, 수사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
Routledge handbook of transnational criminal law
Routledge handbook of transnational criminal law
外国人犯罪捜查の手引き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The new faces of victimhood : globalization, transnational crimes and victim rights
Policing across borders : law enforcement networks and the challenges of crime control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in international law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Jurisdiction and the ambit of the criminal law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
Confronting the shadow state :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on state organized crime
Aut dedere aut judicare : the duty to extradite or prosecute in international law
New initiativ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Society and the criminal
Information society and cybercrime : challenge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폭력단대책법의 이해
Crime, criminals and criminal justice
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정갑용시큐리티연구
최용성, 곽대훈유럽헌법연구
장진숙한국공안행정학회보
임창호경찰학논총
김기수, 이상열Crisisonomy
조민상한국동북아논총
윤황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박여주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박찬혁, 서봉성인문사회 21
김헌진; 오태곤한국테러학회보
하상군교정복지연구
최준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이창한교정상담학연구
이영숙, 이용주, 조대운법학연구
이건수J-Institute
Park Dong-kyun; Jo Sunggu한국융합과학회지
조민상; 김원기International Journal of Terrorism & National Security
박동균, 조성구法學論文集
박봉진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오세연; 송혜진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및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조세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기구와 관련된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국제기구와 회원국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소재국간의 관계, 회원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법상의 형사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강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대전에서의 전범처리, 구유고 형사재판소, 루완다 형사재판소 등에서의 실제 사례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조선시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 범죄와 형벌의 종류의 특징,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갑오개혁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 후 일제하의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실태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정책 결정과정 및 중요성을 가르치며,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통일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 및 전략 등도 다룬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고대 그리고, 로마법에서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학의 고전서를 주석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타언어로 저술된 원전을 사용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학사
구체적으로 범죄 현장의 조사와 증거물의 수집, 사체의 종류 확인,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및 특수 검사, 보고서의 작성 및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설명함으로써, 기초적인 수의법의학적 지식을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함양케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