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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연구: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재량행사 수축경향을 중심으로

Author

김영민; 임도빈

Journal Title

한국조직학회보

Publication Year

2011

Topics

#Social welfare

Summary

This study qualitatively analyzed how frontline bureaucrats perceive and exercise their discretion in performing social welfare-related tasks. The results showed that bureaucrats tend to contract or suppress their discretionary power, which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ransparency and control mechanisms, audit burdens, and negative perceptions of clients. This suggests a trend towards bureaucratization despite the original intention of establishing a dedicated social work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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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일선관료의 재량에 관한 연구: 법률의 모호성과 집행환경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설선미, 심미승, 박애리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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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대상자의 역학관계에 미친 영향

김수영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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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welfare bureaucrats'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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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구조와 사회복지업무 속성의 충돌, 그리고 재량행위의 왜곡

이철주, 한승주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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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구조와 사회복지업무 속성의 충돌, 그리고 재량행위의 왜곡 Conflicts between the Bureaucratic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ask in Social Services: Focusing on the Social Services Officials’ Discretion Distortion

이철주; 한승주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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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의 실천에 미친 영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Computer-based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changes in the practices of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김수영; 김이배 ·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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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와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수정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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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裁量行爲) 원인에 관한 비교 연구: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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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행사에 관한 연구: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김소정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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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와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The Effects of Public Welfare Officials' Discretion Factors on Their Custome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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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ary decision-making in a changing context of activation policies and welfare reforms

Jessen, J.T.; Tufte, P.A. · 2014

Journal of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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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ary Decision-Making in a Changing Context of Activation Policies and Welfare Reforms

Jessen, Jorunn Theresia; Tufte, Per Arne · 2014

Journal of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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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 on the Frontline: The Street Level Bureaucrat in English Statutory Homelessness Services

Sarah Alden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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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설화; 임혜경; 하태수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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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복지공무원의 재량행위(裁量行爲)에 관한 주요 이론적 쟁점 토의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he Discretionary Acts of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김순양 · 2016

사회과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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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행사에 관한 연구: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Welfare bureaucrats' Discretion

김소정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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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료의 고객 대응 유형에 대한 탐색적 분석 Analysis of street-level bureaucrats’ coping type toward customers

김서용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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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ility in frontline public service: potential threat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Maayan Davidovitz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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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 on the frontline: The street level bureaucrat in english statutory homelessness services

Alden, S. · 2015

Social Polic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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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조직체계의 요원으로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개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Social welfare
- # Welfare
- # Politics and Public
행정학서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공공성과관리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nefficiency
- # Public sector
- # Private sector
조직행태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조직 속에서 인간의 동기발전에 관한 제 이론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체제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욕구이론, 기대이론, 성격유형론, 지각이론 등 인간의 동기에 관한 이론과 행정적 동기부여 체제에 관한 이론들이 깊이 검토된다.
- # Organizational behavior
- # Psychology
사회조사방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실증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실증적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양적 방법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문제와 가설 설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문제점을 소개하며 조사연구의 실제 적용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실습을 병행한다.
- # Social science
- # Public sector
현대복지국가의거버넌스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
- # Welfare state
- # Welfare
- # Social policy
질적연구방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계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양적 연구방법과의 차이, 질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이에 더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는데, 참여관찰, 심층면접, 역사적 문헌연구방법, 민속지법, 언어분석 등을 습득한다. 아울러 현상학, 해석학,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이론 등의 이론적 계보도 학습한다.
- # Qualitative research
- # Social science
- # Phenomenology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인사행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인사행정은 행정학의 핵심분야로서 조직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기제와 조직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이론적 원리를 가르친다. 나아가 인사행정적 관점에서 한국의 행정경험을 연구한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Perspective
- # Lock
치과의료 인력의 교육과 경영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의 목표는 치과 진료 기관에서 인적자원(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기공사, 기타 직원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치과 개인 클리닉에서부터 보다 큰 조직에 이르기까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자원의 선발, 배치, 관리,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원칙, 전략 및 방법을 배우고 더불어 조직의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 # Human resources
- # Dentistry
- # Health care
가계복지정책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
- # Poverty
- # Welfare
- # Welfare reform
공공관리실증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효과적인 공공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공공관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 과목의 초점은 효과적 공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이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증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외 공공관리 실증연구문헌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미래 연구의제의 모색이 이루어진다
- # Government
- # Knowledge management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와 분석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의 주목적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그리고 해석방법을 고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적 통계방법을 통하여 서비스 수요조사, 서비스계획, 효과적인 자원분배, 서비스 수행지표분석, 프로그램 평가 등을 다룬다.
- # Social welfare
- # Data collection
통계분석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분석의 기초를 확립하고 양질의 분석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문제에 대한 이해, 주어진 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모형의 개발, 자료와 모형간의 연계를 통한 추론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실제 계량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모형 및 관련 모형을 중심으로 실제 분석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통계패키지를 활용한 실습시간이 제공된다.
- # Statistics
- # Public administration
- # Linear regression
정책사례연습 1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
- # Management science
- # Public health
행정이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과 행정학에 관한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문제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파악된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행정이론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설명(이론)의 변화를 역사적 그리고 비교적 관점에서 소개한다. 특히 행정이론의 유형과 접근방법을 소개하여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한국 행정의 문제와 논쟁을 소개하여 한국행정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제고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Politics and Public
행정조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 # Local government
- # Administrative law
- # Politics and Public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와 배경철학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올바른 실천윤리를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 Philosophy
- # Social welfare
- # Social philosophy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임상사회복지분야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다양한 임상사회복지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제적인 실천접근의 습득 및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분야에서의 중심개념 및 기반이론을 검토하고, 중요한 개입전략의 적용과 그 한계점을 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 # Soc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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