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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한 화력발전과세 확대에 관한 연구

저자

정성호, 배득종, 정창훈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 과세기준 확대의 당위성을 외부불경제 교정 차원에서 논의한다. 현재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과세 수준이 낮으며, 법 집행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한 과세 확대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행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