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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이민호, 선정호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거래, 무역

요약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을 분석하고, 미국 반독점법상의 인과관계 논의를 통해 우리 법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행위와 손해 간의 거리, 손해의 종류,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판단하며, 이는 우리 법상 인과관계의 ‘상당성’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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