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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기본권체계

저자

전종익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법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통일헌법의 기본권 체계 구상을 목표로, 보편적 인권 보장과 기본권의 상향적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한다. 남북한 헌법 비교분석 및 국제인권조약 참고를 통해 자유권, 평등권 등 영역별 기본권 규정 내용을 결정하며, 우리 헌법의 내용을 통일헌법의 기초로 삼되, 북한헌법의 일부 내용과 헌법 개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