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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신규성 - 선행기술의 개시 요건 및 용이실시 요건 -

저자

정차호, 신혜은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일반발명과 동일하게 개시 요건 및 용이실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내재적 개시 및 용이실시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불가피성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또한, 내재적 개시와 용이실시 판단 시점은 출원일(우선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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