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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의 충돌을 중심으로-

저자

한지혜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헌법
#인권
#종교의 자유

요약

본 논문은 미성년자의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 특히 질병으로 의식을 잃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 행사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룬다. 현재 한국 법률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해외 사례(특히 미국)를 참고하여 미성년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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