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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대한 검토 -

저자
조영선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개정 저작권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분석하며, 이는 한미 FTA 반영의 결과이다. 이 제도는 손해 보전과 징벌적 요소를 결합한 혼합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법원의 적극적인 운용과 함께, 해외 사례 및 비판적 논의를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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