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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저자

김병국, 최철호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세계적인 분권화 추세에 따라 국가권력의 이양과 주민주권 확대를 논하며, 주민주권의 개념, 가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방정책 결정에 주민의 의사결정권 확대를 통해 주민주권 확보 및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강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이상적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행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