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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중앙-지방 간 정책갈등이 각 권역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권역별로 정책갈등의 주요 요인이 상이하며, 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갈등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선거공약 검증 강화가 중요함을 제언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운동과 지역발전 : 대립과 협동의 역동성
생명의 강 : 인간과 자연을 위한 21세기 강살리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은 흘러야 한다 : 35년 강 지킴이 김상화의 진짜 4대강 살리는 이야기
공공갈등과 행정이론 : 제도, 프레임 그리고 시간의 방정식
A4 두 장으로 한국사회 읽기 : 2009~2010
4대강(영산강 및 섬진강) 살리기 사업 :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종합보고서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연구 =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4대강(섬강 및 북한강) 살리기 사업 :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종합보고서
하천정비사업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사후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연구 : 4대강살리기사업을 중심으로 =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 :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종합보고서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백서 =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 =
수법(水法)연구.
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 :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종합보고서
한강의 기적 : 콘크리트 걷어내고 도요새 날아드는 한강 탐구생활
윤태웅, 임승빈 ·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임정빈 · 2013
한국정책연구
이용훈 · 2013
한국공공관리학보
유승훈, 박두호 · 2013
한국습지학회지
임정빈 · 2013
한국정책연구
김창수 ·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창수 · 2013
지방정부연구
임양준 · 2010
한국언론정보학보
사득환; 박보식 · 2013
지방정부연구
김창수 · 2010
한국행정논집
김창수 · 2013
지방정부연구
김창수 · 2011
한국행정논집
이윤식 · 2014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사득환, 박보식 · 2013
지방정부연구
전영상, 안형기, 현근 ·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임양준 · 2010
한국언론정보학보
박균열, 방정배, 김현수 · 2024
문화와융합
전선 / 대학원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충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책학의 측면에서 조망, 분석하고 공공갈등의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여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개념적,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비교, 검토한다. 이 세미나는 공공갈등을 행위자간의 이해충돌로 보는 미시적 접근과 함께,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보는 제도적 접근과 다양한 사회정의관의 충돌로 보는 이론적 관점을 같이 다룬다. 이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 보다 많은 강의와 토론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탄탄한 이론적 기반 하에 공공갈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국토 및 지역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분화되어서 등장한 것으로 개별 도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프라 시설의 배치 및 공간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국가 경제과 사회 발전 정책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 문제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산업과 인구 분배, 자원의 분배 효과, 정부의 정책과 인프라 시설, 민간 투자의 효과 등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시대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되짚어보게 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학부과정의 자연환경정책학 및 실습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을 둘러싼 문제들을 이해하고 산림자원과 관련된 이해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산림정책의 역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림관련 이해갈등이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보전과 국토관리는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계획 방안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강의이다. 도시, 농촌, 산림, 하천, 습지 등 다양한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와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보전적 계획의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경관 및 녹지계획, 공간환경계획, 도시 자연환경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을 도출한다. 국제적인 환경보전 및 공간관리 동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 국가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ESG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간환경 관리의 새로운 과제를 탐색한다. 아울러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협력 및 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공간환경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도시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이다. 법률과 제도, 이의 실행을 위한 사법적 판결 및 행정행위는 도시지역정책을 통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현실의 공간구조는 기회의 지리를 통해 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법제지리학은 법과 지리(공간의) 교차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법이해의 공간적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정의, 공간과 민주주의, 재산권과 공용수용, 사익을 위한 도시개발, 공간정책의 법체계, 도시지역정책의 다양한 수단, 대안적 도시지역정책 등의 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 및 인체 위험을 최소화할수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개념과 기술, 설계 및 시공 기법을 포괄하는 녹색복원 기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세부내용은 자연상태로부터 현저히 저하되거나 회복탄력성을 상실한 지역 또는 대상에 적용가능한 생태복원 기법과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 유해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기술 또는 공법을 다루는 저영향개발 기법으로 나누어 진다. 지능형 환경감시 모니터링 및 예측관리를 위한 환경 빅데이터 분석 또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제공된다. 이 강의는 녹색복원의 기본개념에 대한 강의, 각분야별 전문가의 특강과 현장견학 및 실습으로 이루어 진다. 이 강의를 통해 녹색복원 분야의기초지식 및 응용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 및 인체 위험을 최소화할수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개념과 기술, 설계 및 시공 기법을 포괄하는 녹색복원 기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세부내용은 자연상태로부터 현저히 저하되거나 회복탄력성을 상실한 지역 또는 대상에 적용가능한 생태복원 기법과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 유해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기술 또는 공법을 다루는 저영향개발 기법으로 나누어 진다. 이 강의는 녹색복원의 기본개념에대한 강의, 각분야별 전문가의 특강과 현장견학 및 실습으로 이루어 진다. 이 강의를 통해 녹색복원 분야의기초지식 및 응용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전선 / 학사
건설환경공학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이다. 본 강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세 축인 전망, 저감, 적응을 소개하고 IPCC 전지구모형, 상세화 기법, 전망 시계열의 불확실성, 그리고 적응 및 의사결정 이론에 대해서 배운다. 또한 수자원, 해안, 생태, 교통, 방재, 도시계획 등 건설환경 산업에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미래 적응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