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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저자
이병준
학술지명
소비자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논문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acebook의 게시물 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가능성을 약관규제법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Facebook 약관의 무제한적 게시물 사용 근거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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