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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법적 검토 -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과 관련하여 -

저자
강현호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등)이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차별 문제를 공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 평등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인권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해 공무원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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