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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 - 한국형 입법모델의 제시를 위한 서론적 고찰 -

저자
서희석
학술지명
소비자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고는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을 행정주도형으로 평가하고,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한국형 입법모델로서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 법제의 객관적 평가와 향후 과제 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거래법 및 소비자안전법 정비 관련 시사점은 국내 소비자법제 발전 방향에도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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