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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정의 세계화와 한국의 과제

저자

이광윤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환경 계획
#기본권
#입법

요약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과 경관을 소홀히 했으나, 최근 경관 보전이 주요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인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유럽 경관 협약과 UNESCO의 세계 경관 협약은 경관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경관권을 모든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관법'은 객관적인 개념과 공공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