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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B.J.,Eom C.,Lee W.B.,Chang U.,Park J.W.
2021 /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남진오, 최창형, 김종민, 강성민, 이창수
2013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K)
조정식, 이재윤, 황장선
2019 / PR연구
김효신, 배현아
2018 /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Kumagai K.,Nagasawa S.
2023 / Journal of Global Fashion Marketing
박찬권, 이용규, 서영복
2018 / 중소기업연구
이춘만; 임종섭; 김성규; 신성우
2021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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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enactment authority by classifying 139 ordinances litigated in the Supreme Court and conduct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council member proposed ordinances are more frequently litigated than those proposed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violations of laws, infringement of authority, and legal reservation are major limiting factors. Notably, the findings contrast with existing perceptions of local council competency, suggest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정책이 만든 가치 :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방자치 가이드북 : 지방자치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자치입법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 역량 평가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지방자치법론 =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법제도 분석
행정쟁송법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新) 지방자치법 =
신지방자치법
헌법소송법 =
헌법소송법
한국지방의회의 발전과 선진화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 납세자 소송·민간투자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최창수분쟁해결연구
박순종지방자치법연구
김의석지방자치법연구
이혜진법과정책연구
김성호인문사회 21
조만형한국지방자치학회보
권자경법학연구
강수경지방자치법연구
김동건지방자치법연구
김동건강원법학
문병효국가법연구
김남욱법학논총
김춘환법과정책
안효섭지방자치법연구
송귀종원광법학
김성원토지공법연구
김병록지방자치법연구
이혜영지방자치법연구
강인태의정논총
남윤민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의 목표는 치과 진료 기관에서 인적자원(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기공사, 기타 직원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치과 개인 클리닉에서부터 보다 큰 조직에 이르기까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자원의 선발, 배치, 관리,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원칙, 전략 및 방법을 배우고 더불어 조직의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의 목표는 행정법일반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법률가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령의 해석·비판 능력과 법질서 전체 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조직,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절차, 행정강제, 행정제재, 행정구제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 실정법과 판례를 소재로 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민사집행법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강제집행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강제집행 분야의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학사
도시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이다. 법률과 제도, 이의 실행을 위한 사법적 판결 및 행정행위는 도시지역정책을 통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현실의 공간구조는 기회의 지리를 통해 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법제지리학은 법과 지리(공간의) 교차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법이해의 공간적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정의, 공간과 민주주의, 재산권과 공용수용, 사익을 위한 도시개발, 공간정책의 법체계, 도시지역정책의 다양한 수단, 대안적 도시지역정책 등의 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1’은 민사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1’에서는 민사·상사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판례 연구를 통하여 이론으로 배운 민사소송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 판례가 가지는 의의 및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판례의 선정은 최근의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하거나,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음.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회계처리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분개를 함에 있어서는 분개시에 설정되는 계정과목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소개하여 이론과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민사소송법의 주요 제도에 대해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많은 주제들 중 특히 소송당사자관련 문제, 다수당사자소송, 복수의 소송물, 기판력 및 상소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수업의 목적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