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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관련 범죄규율

저자
김용훈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유럽연합 차원의 부패 척결 노력을 분석하며, 국제기구(OECD, WTO)의 부패 방지 노력과 함께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법규범 제정을 살펴본다. 유럽연합은 집행관할권의 한계로 인해 회원국의 협조를 통해 부패 척결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유럽회계감사원과 OLAF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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