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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영, 김신후, 이정식, 강주찬
2017 / The Korean Journal of Malacology
권자영, 이상선, 김정연, 노건웅
2013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권필; 이영민; 허용; 유기윤
2015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유수현, 김혜선
2012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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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한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모델을 기획하고자 한다.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
Copyright and cultural institutions : guidelines for digitization for U.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신저작권법입문 =
도서관과 저작권법 =
How to manage records in the e-environment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저작권자와 디지털 복제기술공급자의 충돌과 조화
Licensing and managing electronic resources
Copyright : interpreting the law for libraries, archives and information services
Internet intermediaries and copyright law : EU and US perspectives
Copyright in cyberspace 2 : questions and answers for librarians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
(사례로 보는) 도서관 저작권 =
Principles of the Digital Services Act
Copyright : interpreting the law for libraries, archives and information services
저작권의 국제사법적 문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정경희, 김규환정보관리학회지
최희윤, 유수연한국문헌정보학회지
김환민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이선희, 김지영, 김혜선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최흥식, 윤미희AALL Spectrum
CHING, TINA S.계간 저작권
유수현; 이대희정보관리학회지
최재황, 박용재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오동근, 황재영, 여지숙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Templ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Gagne, Christopher홍익법학
오승종계간 저작권
우지숙계간 저작권
우지숙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홍재현唐山师范学院学报 / Journal of Tangshan Teachers College
王丹阳; WANG Dan-yang한국문헌정보학회지
홍재현IIC -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IIC -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Vereniging Openbare Bibliotheken v. Stichting LeenrechtDirective한국출판학연구
김희주, 최낙진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창작 및 발명의 재산에 관한 권리 즉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의장권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을 하기 위한 대학원강좌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관련 주제를 나누어서 상세히 그 성문법과 판례 그리고 외국입법례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기마다 개설되는 소주제로는 특허법연구, 상표법연구, 저작권법연구, 의장법연구, 부정경쟁방지법연구, 실용신안법연구,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지적재산권판례연구가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을 보철물로 수복시 고려할 사항과 임상과정을 각 단계별로 고찰하고 이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증례와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수복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측두하악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환자의 보철수복, 고난도 증례의 치료방법, 타과와의 협진을 통한 치료등 총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기록학의 연구 및 실천에 필요한 전산의 기초적 지식을 교육한다.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활용에서 컴퓨터 활용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실무적 가치를 분석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현재 공공 부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의 기초적 사용법, 효과적 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학사
이 강의는 한국사 디지털 원문자료의 현황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며 이를 역사 연구에 활용할 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국내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물론, 유엔 아카이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우드로윌슨 센터 등 다양한 해외 기관의 한국사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정보시스템분야에 대한 개념적/연구중심적 소개가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한 정의, 정보시스템분야의 고전 및 현재 연구에 대한 소개,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사고의 틀 제공이 목적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협동과정 인지과학 소속 학생들이 속한 다양한 분야들간의 융합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 학생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박사과정생들의 연구 소개 및 토론을 통해 서로간의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과학이 가지는 다학제적 성격이 부각되는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의 공유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음성언어처리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세부 주제별 연구 과제 진행 및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다. 최근의 음성언어처리 기술 평가 자료와 음성언어처리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해외 주요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음성인식, 음성합성, 대화처리, 음성 기계번역 등의 세부 분야의 연구 수준을 알아보며, 이를 통해서 한국어 음성언어처리 연구의 세부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고대 그리고, 로마법에서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학의 고전서를 주석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타언어로 저술된 원전을 사용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한국이나 미국에서 최근 한국어나 일본어 및 영어를 자료로 하여 쓰여진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변화의 양상과 이론의 실제 자료에 대한 적용 양상 및 해석의 특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의 동향을 이해하고 스스로 비판함으로써 앞으로의 논문 작성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