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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캐디의 근로자성 -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

저자
오윤식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혔으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골프장 캐디에게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용객이 지급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주의 묵시적 위임과 강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긍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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