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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저자
임정빈, 홍근석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입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소시켜 거시경제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재정분권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시경제안정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분권의 부정적인 영향 일부를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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