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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활용방안

저자
정웅석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형사사법업무 표준화 및 전자화를 위해 도입된 KICS시스템의 3년간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효과와 함께,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활용도를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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