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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방자치에서 주민총회(Gram Sabha)에 대한 연구

저자

박홍윤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인도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제도인 빤짜야뜨 라지 제도와 그 기반인 주민총회(Gram Sabha)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제도 도입 후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인력, 재정 부족 및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이상적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선, 소외계층 지위 향상, 지역 문제 해결 등 긍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한국의 주민자치회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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