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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인권기구와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스웨덴 옴부즈만의 한계와 미래 -

저자
박찬운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논문은 스웨덴의 인권 관련 기구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ICC의 평가를 통해 스웨덴 인권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스웨덴의 국회 옴부즈만, 평등 옴부즈만, 아동 옴부즈만은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권한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형 인권위원회 및 옴부즈만 재구축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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