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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스웨덴의 인권 관련 기구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ICC의 평가를 통해 스웨덴 인권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스웨덴의 국회 옴부즈만, 평등 옴부즈만, 아동 옴부즈만은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권한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형 인권위원회 및 옴부즈만 재구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스웨덴 일기 : 1등을 우대하지 않고 꼴찌를 차별하지 않는 '세계 최고 복지국가'의 빛과 그림자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 임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 베푸는 복지를 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복지국가 실현까지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 합의와 상생, 융합과 재창조의 국가모델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 : 지역 인권체제의 발전과 전망 =
Grundrechtsschutz in Schweden unter rechtsvergleichenden Gesichtspunkten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세계사 : 9개 테마로 읽는 인류 문명의 역사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
직접 민주주의를 許하라
두 번 사는 소녀 : 다비드 라게르크란츠 장편소설
New institution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 북유럽 사민주의의 형성과 전개 1905~2000
스톡홀름, 오후 두 시의 기억 : 북유럽에서 만난 유쾌한 몽상가들
스웨덴 공중보건 250년사 : 복지국가 스웨덴을 낳은 노르딕 정신의 역사
Harris, O'Boyle & Warbrick :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어쩌다 한국은 : 우리의 절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 노동, 정치와 복지
노르딕 모델 : 북유럽 복지국가의 꿈과 현실
법조
박찬운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ovi Sad
Dragan L. MilkovZbornik Radova: Pravni Fakultet u Novom Sadu
Milkov Dragan L.국제법학회논총
박찬운Human Rights Law Review
Glušac, L.Croatian and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Vidović, L.; Petričušić, A.四川警察学院学报 / Journal of Sichuan Police College
杨恩泰; 尹淑榕; YANG En-tai; YIN Shu-rongHuman Rights Law Review
Meuwissen, K.Nordic Journal of Human Rights
Johan Karlsson SchafferRevista Derecho del Estado
Sebastián López Escarcena평화연구
김영완, 김민지, 서창록평화연구
김영완; 김민지; 서창록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Sześciło D.,Zakroczymski S.Human Rights Law Review
Reif, L.C.한국부패학회보
구철회저스티스
유남영법학연구
정영선NORA - Nordic Journal of Feminist and Gender Research
Hugemark, A.; Roman, C.Nordic Journal of Human Rights
Andrew Wolman법제
신현석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인권 개념의 출현과 진화, 인권 규범의 확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북한과 탈북자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인권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운영내용, 관련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개별기구로서는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나, 그 밖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국제기구를 가급적 폭넓게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학사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 유럽 제국에서 전개된 정치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유럽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유럽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전선 / 대학원
인권과 인권법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현실을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형성하여 주체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법의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고전과 현대의 대표 저작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현재적 인권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 의의와 한계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교양 / 학사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세계 시민사회의 변화 환경 속에서 파악하고 개선의 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인권상황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회운동과 관련된 제반의 이론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한국사회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이론적·실천적으로 심도있게 파악할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정치체제의 실험장이자 모태로서의 서구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일반이론적 맥락과 개별국가들의 비교연구를 통해 증진하도록 한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해체를 둘러싼 유럽정치의 쟁점들과 이와 연동된 정치적 갈등구조를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출범을 둘러싼 지역내 정치변동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주요한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우리 사회 공공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특징과 목표, 공론장과 민주주의, 공공 조직과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공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공론장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 정부 소통과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에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조직 내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조직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문화, 리더십, 조직 성과 등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조직의 위기관리 이론과 효과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험과 위기에 대한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적 쟁점들을 논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기구와 관련된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국제기구와 회원국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소재국간의 관계, 회원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학습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먼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을 논의한다. 두 번째로는 복지국가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고 이어서 복지국가의 유형들에 관하여 논의한다. 세 번째로는 복지국가에서의 여러 쟁점들을 논의하는데 먼저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가를 논의하고 이어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오늘날의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여기서는 요즈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세계화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민영화, 스웨덴모델의 변화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여기서는 유교적 복지국가의 가능성, 한국이 사회복지가 낙후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복지국가유형으로 갈 것인지를 전망해본다.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