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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련성 고찰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홍명수

학술지명

소비자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소비자 보호

요약

본 연구는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법이 시장경제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공통 과제를 수행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고찰한다. 독점규제법은 경쟁 메커니즘 보호를, 소비자법은 열등한 지위의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 신용 법체계 형성 및 집단적 분쟁해결 절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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