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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혜, 이지연, 김혜원
2020 /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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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분쟁조정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 분쟁조정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과 입증 자료 제한, 직접 참석 요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 보완 및 기술적 장치 구비를 통해 온라인 분쟁조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비자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 연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The law of consumer redress in an evolving digital market : upgrading from alternative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2018)의료분쟁조정 사례집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2018)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
(2008)집단분쟁조정 사례집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
(2010) 일반분쟁조정사례집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
Cross-border internet dispute resolution
소비자보호법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의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이러닝(전자학습)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와 개선방안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2010)집단분쟁조정사례집
김혜진; 백병성 · 2013
소비자문제연구
김선광 · 2010
전자무역연구
김유진, 김시월 · 2007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이현정 · 2008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이은영 · 2015
법학논총
전상민 · 202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김성천 · 2011
아주법학
김도년 · 2014
재산법연구
김봉수 · 2014
법학연구
서민교, 우광명 · 2003
국제상학
이현정 · 2006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최승원 · 2007
법학논집
김윤정 · 2015
소비자문제연구
Oglinda, Bazil · 2021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BUSINESS LAW
전선 / 대학원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유용성,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개별 소비자 및 가계가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 사용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 문제를 사례를 통하여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소비자상담이론과 상담기법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 불만의 발생, 분석, 처방, 관리와 보호에 대해 조사하고, 상담 원칙과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상담에 대해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당면하는 문제도 다양해졌다. 이에 본 교과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소비자주의와 소비자복지의 관점에서 다양한 소비자이슈들을 논의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적,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최근 세계화와 함께 늘어난 국제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무역, 투자분쟁, 국경과 인권문제, 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분쟁해결 주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의 형태 및 소비자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이론과 실제를 겸한다.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해석방법을 체득하며 소집단별로 논문을 완성하고 토의, 평가한다.전선 / 학사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모든 소비자운동을 포괄하며 현대적인 소비자운동인 소비자주의의 개념과 본질,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다.전선 / 학사
세계화, 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리를 메워주는 유통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유통론에서는 소비자의 활발한 시장참여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활동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유통의 의미와 과정을 소비자학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친소비자적인 유통사례를 살펴보고,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유통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전선 / 학사
ICT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의 행태와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본 과목은 ICT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환경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서비스마케팅과 제품마케팅과의 차이를 논의하고 서비스연구의 여러가지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서비스 마케팅의 이론적 틀을 이해하도록 한다. 고객관리, 수요관리, 서비스 포지셔닝 등의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전략을 다룬후 서비스마케팅 믹스관리를 연구한다. 나아가 서비스 생산성, 서비스품질측정, 서비스 기업조직 등의 전략적 이슈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학사
강의계획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