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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종교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관한 고찰

저자
김정수
학술지명
문화정책논총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논문은 한국 종교정책이 공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지 의문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어 온 종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공인교주의와 이중특혜격차는 종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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