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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형법-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인 고찰 -

저자
손미숙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 근거를 법철학적으로 고찰하며, 인간 생명의 자율적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형감경의 이유를 규명한다. 자율성은 법관계의 기초이자 목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살인죄의 불법성과 형감경의 근거를 실체적 불법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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