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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탐색

저자
곽창신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한다. 단기적으로는 선거운동 축소 및 완전선거공영제를, 중기적으로는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도입을, 장기적으로는 교육감후보선출위원회 구성 및 지방의회 동의를 통한 시도지사 임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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