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collection is public, the memo for this book will also be public.
Your Browsing History
There is no data.
There is no data.
loading...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aceful right to existence under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life and the peaceful right to existence, based on discussions in Japan. The peaceful right to existence includes the right not to be a victim or perpetrator of aggressive war and is derived from the right to life. If the state violates its obligation to protect, citizens have an active right to demand self-defense war from the state.
평화권의 이해 : 개념과 역사, 분석과 적용
평화와 법
경찰과 인권
세상을 바꾼 인권
인권과 인권들 :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사람값 : 생명과 인권에 관한 늦은 질문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憲法
권리를 위한 투쟁 ; 법감정의 형성에 관하여
인권의 대전환
이기심의 미덕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13가지 죽음 : 어느 법학자의 죽음에 관한 사유
A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리바이어던 =
정혜인 · 2013
평화학연구
정혜인 · 2011
한양법학
정극원 · 2012
세계헌법연구
김형성, 김민수 · 2014
성균관법학
鄭恵仁 · 2011
법학논총
김형성; 김민수 · 2014
성균관법학
강경자 · 2013
일어일문학연구
Jonathan Hell · 2025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김승대 · 2014
헌법학연구
Lieblich E. · 2021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김민수 · 2016
통일과 평화
林建军; LIN Jianjun · 2024
中华女子学院学报 / Journal of China Women's University
Matsumoto, Masakazu · 2023
International Politics
Igneski, V. · 2017
Journal of Value Inquiry
陈墨迪 · 2019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권건보 · 2013
법학연구
胡玉鸿; HU Yu-hong · 2021
苏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Soochow University(Philosopy and social science Edition)
박홍서 · 2013
한국정치학회보
内藤光博 · 2010
법학논총
권건보 · 2013
법학연구
교양 / 학사
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교양 / 학사
역사상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전쟁들의 사례를 이해하도록 하고, 전쟁의 과정에서 이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던 다양한 국제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인본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학사
헌법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작동 전반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은 한국 정부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헌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보건은 의료인문학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어왔다. 국제보건사업의 논리는 특정 시대의 건강에 대한 지배적 관념을 반영한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보건 현장에서 식민주의 과거가 기억, 물질, 제도를 통해 존속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냉전시대 응용 의료인류학자들이 말라리아 사업에서 문화적 장벽을 연구하여 서구 생의학의 이식에 기여한 방식을 재조명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비판 의료인류학자들이 분석의 초점을 문화에서 정치경제적 구조로 옮기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 게이츠 재단과 같은 현 시대의 국제보건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주의와 냉전 개발주의의 연속성과 단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보건의 인프라와 공동체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한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사상적 맥락에서 현대국제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현대정치사상의 중심주제 (예컨대, 정의, 민주주의, 인권 등)가 어떻게 국제정치적 쟁점들과 맞닿아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을 통해서 국제정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이 다룰 구체적인 주제로는 국제정치에서의 글로벌 정의, 민주주의와 주권적 경계, 인권침해와 국제적 개입, 탈세속화와 테러, 국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 글로벌 이주와 시민권 등을 포함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학사
동물보호 또는 권리에 대하여 실험동물, 반려동물, 축산용 동물 그리고 야생동물로 구분하여 그 근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외국의 동물보호에 관한 제도와 사회적인 요구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내의 동물보호법의 실상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의 활동 등을 토의한다. 특히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해서는 기관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그리고 축산동물에 대해서는 생전의 사육기준 과 도축시의 운반과 안락사등에 대하여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유기의 방지와 질병의 치료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행동학적 특징에 대하여 강의한다. 각각의 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하는지 동물의 생리학적 및 행동학적 그리고 병리학적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조류에 맞는 동물보호 기준을 예측해보고 국내의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문제를 검토한다. 그리하여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토의하고 그러한 방향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미래의 의료 전문인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에 대한 존경심 및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 등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를 위하여 인간 외에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들과 인간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생태계를 이룸을 확인한다. 또한 변화하는 지구환경에 대응하여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생태계 균형과 인류, 고령화, 건강수명, 죽음, 감염병,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활 속 유해물질, 친환경 농업 및 건강 식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자연현상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접근해 본다.전선 / 대학원
인권 개념의 출현과 진화, 인권 규범의 확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북한과 탈북자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인권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헌법판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판례, 외국의 헌법판례를 다루고, 강좌에 따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개별적인 주제별로 판례를 연구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