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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집행화해계약의 효력 및 구제조치에 관한 연구

저자

공진핑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중국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집행화해계약의 효력 및 구제조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중국에서는 집행화해계약 이행 소송 제기 요건이 제한적이고 채무자 구제책이 미흡하여 계약 악용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판결 집행신청 기간과 무관한 이행 소송 제기 허용, 청구이의의 소 신설, 집행정지 근거 마련, 집행신청 기간 연장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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