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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방간 세출 및 채무관리방안

저자

김현아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세입 부족 상황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효율적인 세출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정부 간 재정 관계 개선과 재정 규율 강화를 통한 재정책임성 확보를 강조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효율성 제고보다는 정부 간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세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며,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정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행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