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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에서 교육 중립성의 문제 -고등학교 ‘법과 정치’를 중심으로-

저자

김명정

학술지명

법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검정에서 교육 중립성 문제를 다룬다. 교육 중립성 확보를 위해 2013년 교과서 검정에서는 세부 지침이 마련되고 검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절차적 타당성을 높였다. 그러나 정치인 범주, 예외적 사항, 상업적 측면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교육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