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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저자
류광해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47개 법률에 존재하는 64개의 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처분청 및 이의신청 관련 기관의 불일치, 불명확한 이의신청 기간 및 기산점, 미흡한 제출 관련 규정, 행정쟁송과의 관계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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