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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기능론적 분석과 그 형사정책적 함의

저자
권영법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형벌 기능에 대한 형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적 검토를 종합하여 형벌의 순기능(특별억제, 일반억제, 무해화, 재활 등)과 역기능(낙인 기능, 수감의 역기능)을 분석한다. 엄벌주의와 중형주의가 형벌의 순기능을 약화시키고 역기능만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형벌 기능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와 형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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