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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유추적용에 대한 위헌심사

저자
오영신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법률 유추적용은 법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분야에서 유추적용 또한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논문은 명확성 원칙과 법률 유추적용의 관계, 그리고 유추적용에 대한 위헌심사의 정당성 범위를 고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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