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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연구

저자
정경영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스위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원본 선하증권을 교환하여 운송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대체 증권입니다. 이는 화물 매매 시 하역항 변경, 공급자 정보 비공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유효하려면 운송인이 원본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송인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하거나 원본 선하증권 없이 발행된 스위치 선하증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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