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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저자

김영문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제한했지만, 판결의 파업 전격성 및 손해 막대성 요건화에는 비판적 입장이다.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판단 시 위력은 자유의사 제압 및 혼란이 중심적 기준이 되어야 하며, 생산시설 점거 등은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