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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실패 이후 국제투자협정의 전개와 다자간투자협정의 전망

저자

김관호

학술지명

통상법률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MAI 협상 실패 이후 국제투자협정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다자간투자협정의 실현 가능성을 고찰한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지역적 투자협정 네트워크 심화 속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투자자유화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투자보호 협정과 WTO를 통한 투자자유화 협정 추진이라는 2원적 접근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학술지 영향력

[통상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