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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쟁점과 그 해결방안

저자
나영민, 박광민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효율성, 범죄 유형, 증거 문서의 사실 확인 문제 등 세 가지 쟁점을 탐구한다. 통합 시스템보다는 연계 시스템이 적합하며, 경범죄부터 전자화를 시작하고, 전자 서명을 통해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발맞춰 관련 법률 및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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