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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경, 조한익
2022 /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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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bor standards through US FTAs, focusing on US FTA labor regulations, and points out that the US FTA labor regulations are subject to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due to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making it difficult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standards. It also emphasizes that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FTA labor regulations solely based on coercive sanctions is limited, and that establishing appropriate norm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labor rights is necessary.
The global workplace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ment law : cases and materials
Can labor standards improve under globalization?
Labor law beyond borders : ADR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abor dispute settlement : papers emanating from the Fifth PCA International Law Seminar, May 7, 2002
International labor law : cases and materials on workers' rights in the global economy
NAFTA and the Energy Charter Treaty : compliance with,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Global labor and employment law for the practicing lawyer : proceedings of the New York University 61st Annual Conference on Labor
노동경제학 : 불완전노동시장의 경제학
한미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Social and labour rights in a global context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 : 양국 간 부문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The simple economics of labor standards and the GATT
Labour rights as human rights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
The WTO and labour and employment
労働者保護法の基礎と構造 : 法規制の柔軟化を契機とした日独仏比較法研究
A new special relationship : free trade and U.S.-Canada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이주형 · 2023
외법논집
Corvaglia M.A. · 2021
World Trade Review
Corvaglia, Maria Anna · 2021
World Trade Review
강유덕; 고보민 · 2016
무역학회지
Maria Anna Corvaglia · 2021
World Trade Review
김미영, 박종희 · 2014
안암법학
장우찬 · 2023
법학연구
배연재 · 2021
국제경제법연구
Liao, Jia-Jhen (Zac) · 2020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 Policy
이동은 · 2022
국제경제법연구
이혜영, 이길원 · 2022
국제법학회논총
Neeraj Rajan Sabitha · 2024
World Trade Review
이천기 · 2023
국제경제법연구
이동은 · 2021
서울국제법연구
이승길 · 2007
법경제학연구
Sabitha, Neeraj Rajan · 2024
World Trade Review
王亮 · 2021
河南财政税务高等专科学校学报 / Journal of Henan College of Finance & Taxation
김미영; 박종희 · 2014
안암법학
이천기 · 2023
국제경제법연구
Harrison, James · 2019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ILO의 다양한 조약 및 권고들을 기본으로 그 국제적인 근로기준과 국내 적용과정에서의 근로기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교원노조 및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ILO의 권고 등은 검토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집단적 자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노동단체법을 연구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단결의 법인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 노동법은 사회변화에 조응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현실을 규범화하고, 규범화된 현실의 축적을 통해 규범을 재현실화하는 실천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동태적 과정을 법학적 언어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교과목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구체적 쟁점들을 대상으로 삼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비해 역사성과 사회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 요구되는 바,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개정·판례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선 / 대학원
" 노동관계 전반에 걸친 주요 노동소송실무 사안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서 다룰 주제는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 노사관계의 법적 환경,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상의 문제 등이다. 본 과목은 특히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