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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 연구: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저자
정민경, 이병량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결정 원인을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인식되었으나 제도적·예산적 제약이 존재했고, 국가적 차원의 비정규직 보호 분위기와 박원순 시장 당선으로 정책 지향이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서울시 의제로 부상했다. 구체화된 정책대안과 기존 대안의 결합이 정책 창을 여는 데 기여했으며, 다중흐름모형의 지방정부 정책 과정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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